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작년 산재 사고 사망자는 971명, 업종으로는 건설업 485명으로 절반을 차지하였습니다(제조업(217명), 서비스업(154명)). 사고 유형으로는 추락(376명), 끼임(113명), 부딪힘(91명)이었으며, 사업장 규모는 5인 미만 사업장(330명), 5~49인 사업장(319명)으로 49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하였습니다.

2018년부터 산재 신청을 사업주의 확인을 받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었으며, 업무상 질병의 인정에 있어서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산재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전부개정 취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사항, 개정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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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부개정

산업재해로 사망자 수가 연간 천여명에 이르고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며, 이 숫자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을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 혹은 노무제공자가 포함되도록 개정합니다.

도금작업 등 유해, 위험성이 높은 작업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도급을 금지하며, 도급인은 도급관계에서의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 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와 산업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9년 1월 15일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이의 시행은 2020년 1월 16일이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 작업이 이어지겠습니다.

2.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적용범위>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진에서 대상사업에 대하여 적용 제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상시근로자의 규모에 따라 정하고 있습니다(별표 1의 2)

<안전관리자>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은 아래의 파일을 참고바랍니다.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cedil;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2조제1항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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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 원)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제15조 제1항 및 이 영 제13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고객의 폭언 등>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2) 휴게시간의 연장, 3)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4)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법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 등이 같은 항에 따른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3. 주요 개정 사항

<법의 보호대상 확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그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물건을 수거/배달 등의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의 설비나 기계, 원자재 또는 상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가맹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을 마련/시행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의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도금작업 등 작업의 도급금지>
사업주 자신의 사업장에서 도금작업 등 유해/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도급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사업주 자신의 사업장에서 그 작업에 대한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 다만, 일시/간헐적으로 작업을 하는 등의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함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도급인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 장소를 도급인의 사업장뿐만 아니라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 확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는 수급인에게 관련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해당 화학물질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해당 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그 내용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