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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

부동산 거래신고 기간, 2020년 변경 사항들! 16일 금융위원회와 국토부에서 '전세대출 규제 세부시행 방안'을 발표하여 9억원 초과 주택을 가진 사람은 전세대출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간은 이번 2월 21일부터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며,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30일 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있으며, 허위계약 신고의 경우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있으니 유념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법의 신고 기간의 변경과 해제 등의 신고 의무, 공인중개사법의 표시광고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020년 2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로 단축합니다.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더보기
부동산 규제지역, 해당 지역 확인하세요! 오늘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소득 불균형 심화, 근로의욕 상실 등 사회적인 해약입니다. 그러나 의지만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집값 불안이 지속되는 경우 강도 높은 후속 대책도 있을 수 있다는 것으로 보유세를 높이는 등 투기 수요와 다주택자에 대한 강력 제재가 예상됩니다.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규제지역! 동영상 확인! 투기과열지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시도지사의 경우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 더보기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양식과 제출 대상 확대! 지난 12.16 대책 중 부동산 거래신고 중 투기과열지구뿐 아니라 조정대상지역과 고가주택에 대하여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매입 자금 출처를 전수 조사하는 강도 높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들의 조세 회피에 대하여 정밀검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확대 적용하며, 증빙자료 제출도 강화됩니다. 이상 거래 시 강도 높은 조사를 예정하고 있으며, 이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확대 적용 내용, 부동산거래신고 사항,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양식과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양식, 제출 대상 확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2020.3) 현행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더보기
GTX 광화문역, 진행될까요? GTX a노선의 광화문역은 광화문광장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gtx a노선에는 광화문역은 없었으나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려는 의지로 시민토론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GTX a노선 추진과 관련하여 시한은 무한하지 않으며, 조만간 광화문역의 신설 여부가 결정되리라 예상합니다. 새광화문광장의 진행사항, 광장 당선작, gtx a 노선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새광화문 광장 지난 12월 15일 시민대토론회에서 새광화문광장 조성 계획에 대하여 300여명의 시민들의 분임토론과 의견들을 나누었습니다. 토론의 촛점은 GTX a노선의 광화문역을 경유하느냐이며, 서울시, 시민단체 간에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추진하는 것이며 광화문광장 재구조.. 더보기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피부양자 유지? 최근 부동산 가격의 상승의 원인 중 하나가 민간 임대사업자를 양산한 것이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한 때는 임대사업자 혜택을 주어 양성하려는 정책에서 이제는 미운 오리 새끼가 되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을 갖는 소유자는 세무서에 사업자를 내어야 하며 미신고하는 경우 주택임대수입금액에 가산세 대상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이 지역 가입자에서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며, 자녀의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유지하기 어렵게 됩니다(사업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주택임대소득자의 사업자등록, 분리과세와 종합소득세,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주택임대소득자의 사업자등록 주택임대를 둔 소유자, 일명 지주(landlord)로 불리우는 경.. 더보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종료시 권리금? 임대차 계약은 민사상의 채권이며, 일반적으로 기간을 두고 체결합니다. 상가건물의 경우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10년의 기간 내에서 임차인이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계약갱신요구권이라고 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권리금의 권한을 갖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에서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수수하는 권리금을 방해하지 못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과 보증금 회수기회 보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계약갱신요구권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에 응하여야 합니다(상가임대차법.. 더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세입자 보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로 봅니다. 최근 상가에 적용하고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주택에도 적용하자는 주장이 있으며, 이는 최소 계약기간의 확대하는 것과 임대료의 인상율의 상한을 정하자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한편, 입법예고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확대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1. 개정 입법예고안 최근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확대 설치와 법무부에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국토부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안이 입법예고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6개 광역시에만 설치되어 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감정원의 .. 더보기
서울 동작구 사당동 주택부지 매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주택개발 부지입니다. 현재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적의 매수자를 찾고 있습니다. 공정한 매각 절차를 통해 우선협상자를 선정할 것입니다. 2019년 8월 8일에 매수의향서를 제출하는 자 중에서 매매대금과 매매대금 지불조건을 감안하여 판단합니다. 부지의 특징, 매각 절차, 사당동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매매거래 사례 분석을 공유드리니 관심 있으신 분은 의향을 주시면 매각안내문을 드릴 것입니다. 1. 부지 특징 서울 동작구 사당동 주택 부지 매매입니다. 해당 부지는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으로 개발할 수 있으며,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용도지역으로 대지 약 400평의 규모입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 150%으로 건축하면 건축연면적 약 600평으로 건축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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