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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관리비 감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될까요?
(약칭) 집합건물법이 민생법안으로 취급되어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1월 11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재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절차에 따라 개정되면 오피스텔 관리비의 회계감사가 일정 규모의 경우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개정안은 지난 2018년 9월에 법무부에서 입법예고의 것을 재입법예고한 것으로 회계감사 의무 도입하는 것 외에도 관리인의 권한 축소, 임시관리인 제도 도입, 분양자(시행사)의 최초 관리단 소집을 위한 통지와 소집, 공용부분의 변경의 의결정족수 변경과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 제도 도입 등 지난 2013년에 개정된 이후 대대적인 개편이 되는 것입니다. 집합건물법의 적용, 도입되는 회계감사 제도, 회계감사보다 더 중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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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기간, 2020년 변경 사항들!
16일 금융위원회와 국토부에서 '전세대출 규제 세부시행 방안'을 발표하여 9억원 초과 주택을 가진 사람은 전세대출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간은 이번 2월 21일부터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며,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30일 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있으며, 허위계약 신고의 경우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있으니 유념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법의 신고 기간의 변경과 해제 등의 신고 의무, 공인중개사법의 표시광고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020년 2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로 단축합니다.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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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지역, 해당 지역 확인하세요!
오늘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소득 불균형 심화, 근로의욕 상실 등 사회적인 해약입니다. 그러나 의지만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집값 불안이 지속되는 경우 강도 높은 후속 대책도 있을 수 있다는 것으로 보유세를 높이는 등 투기 수요와 다주택자에 대한 강력 제재가 예상됩니다.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규제지역! 동영상 확인! 투기과열지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시도지사의 경우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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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변경 사항 챙겨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을 30%로 확대하여 수급자의 근로 활동을 독려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수급자의 급여를 대리 수령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대상, 2020년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 급여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종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도울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자격요건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요건은 기준 중위소득으로 판단하며,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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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조달계획서 양식과 제출 대상 확대!
지난 12.16 대책 중 부동산 거래신고 중 투기과열지구뿐 아니라 조정대상지역과 고가주택에 대하여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매입 자금 출처를 전수 조사하는 강도 높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들의 조세 회피에 대하여 정밀검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확대 적용하며, 증빙자료 제출도 강화됩니다. 이상 거래 시 강도 높은 조사를 예정하고 있으며, 이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확대 적용 내용, 부동산거래신고 사항,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양식과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양식, 제출 대상 확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2020.3) 현행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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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광화문역, 진행될까요?
GTX a노선의 광화문역은 광화문광장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gtx a노선에는 광화문역은 없었으나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려는 의지로 시민토론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GTX a노선 추진과 관련하여 시한은 무한하지 않으며, 조만간 광화문역의 신설 여부가 결정되리라 예상합니다. 새광화문광장의 진행사항, 광장 당선작, gtx a 노선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새광화문 광장 지난 12월 15일 시민대토론회에서 새광화문광장 조성 계획에 대하여 300여명의 시민들의 분임토론과 의견들을 나누었습니다. 토론의 촛점은 GTX a노선의 광화문역을 경유하느냐이며, 서울시, 시민단체 간에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추진하는 것이며 광화문광장 재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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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법, 보호처분!
최근 초등학생이 흉기를 사용하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가해자가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비판적인 여론이 있습니다. 소년법과 촉법소년의 정의, 보호대상과 10세 미만자, 보호처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소년법과 촉법소년 소년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소년법은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의 특별 조치를 목적으로 합니다.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의 소년 중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촉법소년이라고 하며(형법 제9조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보호사건은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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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기본법, 피해자의 권리와 지원!
여성에 대한 차별 등으로 폭력 사건이 상대적으로 여성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회적인 여론으로 여성폭력을 정의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19년 12월 25일 시행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에 여성폭력과 2차피해, 여성폭력방지위원회, 피해자의 권리와 지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여성폭력과 2차피해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 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써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합니다(법 제3조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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