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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변경 사항 챙겨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을 30%로 확대하여 수급자의 근로 활동을 독려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수급자의 급여를 대리 수령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대상, 2020년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 급여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종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도울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자격요건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요건은 기준 중위소득으로 판단하며,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 더보기
촉법소년법, 보호처분! 최근 초등학생이 흉기를 사용하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가해자가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비판적인 여론이 있습니다. 소년법과 촉법소년의 정의, 보호대상과 10세 미만자, 보호처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소년법과 촉법소년 소년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소년법은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의 특별 조치를 목적으로 합니다.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의 소년 중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촉법소년이라고 하며(형법 제9조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보호사건은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에.. 더보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피해자의 권리와 지원! 여성에 대한 차별 등으로 폭력 사건이 상대적으로 여성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회적인 여론으로 여성폭력을 정의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19년 12월 25일 시행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에 여성폭력과 2차피해, 여성폭력방지위원회, 피해자의 권리와 지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여성폭력과 2차피해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 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써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합니다(법 제3조 제1호). .. 더보기
노인기초연금 자격, 소득인정액 산정하기! 2020년 기초연금 지급대상이 상향조정되어 기초연금의 지급이 확대됩니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가 행정 예고되고 있으며, 지급시기를 4월에서 1월로 앞당기어 시행합니다. 기초연금의 자격, 소득인정액 산정하기, 기초연금의 수령액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노인기초연금 자격 만 65세 이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최대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소득 40% 이하의 저소득자인 경우 저소득수급자라고 하며, 그렇치 않는 사람을 일반수급자라고 합니다. 저소득수급자와 일반수급자는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이 다르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단독가구라하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를 부부가구.. 더보기
2020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공사비요율 방식! 엔지니어링산업은 제조업, 건설, 정보통신, 전기, 환경, 플랜트, 에너지 등 전 산업 분야를 포괄하는 국가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으며 미래 성장동력의 핵심산업이라할 것입니다.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을 위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은 경쟁력을 강화하여 관련 산업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창의적인 지식기반사회의 실현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공사비요율방식과 2020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 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는 산업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비용을 절감하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 더보기
필리버스터뜻, 요구서와 종결! 최근 정치권에서는 필리버스터가 정국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는 2012년 재도입되어 국회법에서는 무제한 토론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1964년 제6대 국회에서 도입되었으나 제7대 국회에서 토론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본 회의는 "1일 1차 회의"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필리버스터를 적용되는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못하며, 1)토론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2)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제출한 토론 종결 동의를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 3)무제한 토론 중 회기가 종료된 경우에만 종료되는 것입니다. 필리버스터의 뜻, 무제한토론 요구서, 종결과 예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 절차! 1. 유래와.. 더보기
경기 지역화폐, 종류와 사용!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 지원은 경기지역화폐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상대적인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내의 선순환 구조를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 지원과 경기 지역화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동영상 확인 1.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내의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의 청년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소득 등의 요건을 두고 있지 않고 아무런 조건없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19년 도입되고 있으며 대상자에게는 분기별 25만원을 지급하여 연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3년간 주민등록 거주자로 만 24세입니다. 군 입대자, 수용자 등도 대상자이며,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 더보기
2019년 최저임금 월급, 산정과 예외! 오늘 5월 1일 근로자의날이네요, 2019년의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8,350원으로 지난 2018년 7,530원에서 10%인상된 금액이며, 지난 2017년 6,470원에서 2018년 인상율은 16%였습니다. 2년 연속 두자리 인상율이네요.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개편, 탄력근로제 확대의 노동 현안 이슈가 국회에서 공전되고 있습니다. 7월부터 버스회사의 주52시간 근로제의 시행과 관련하여 버스 파업 등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외식산업에서도 최저임금의 인상과 외식 경기 침체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대기업계열의 프랜차이즈 외식사업장의 폐점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차액가맹금' 제도가 더하여져서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판매하는 필수물품의 공급가격의 유통마진율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산넘어 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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