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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세먼지법, 미세먼지 저감조치! 국방부와 환경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접경지역에 대기측정망을 설치하고 군부대 미세먼지 배출현황 분석, 비상 저감조치, 노후 경유 차량 교체 등 미세먼지 방지를 위한 노력입니다. 서울시민 1천을 설문조사한 결과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률은 87%가 비상저감조치 안내 후 마스크 착용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지난 3월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포함한 바 있으며, 국민의 건강에 대규모의 피해가 예상되어 재난의 포함이 적절해보입니다. 미세먼지법의 정의와 목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도지사의 조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동영상 확인 1. 법의 목적과 정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미세먼지법)은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 더보기
경기도 청년배당 자격 확인하세요! 경기도에서는 만24세의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을 1년간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배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애초 경기도와 시군의 재정 부담율이 애당초 도비의 부담율이 60%에서 70%로 상향되었네요. 아직 홍보가 되지 않아 신청율이 낮다고 합니다. 대상자는 신청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바랍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의 정책의 효과가 청년 고용률, 실업률의 개선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경기도 청년배당의 제도 취지, 지급대상, 신청 대상, 신청 방법, 지급중지와 환수, 지역화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동영상 확인 청년실업률(`18 4분기 8.9%)의 상승, 대학 졸업 후 첫 직장 취업 연력의 상승은 고용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사항을 반증하고 있으며, 소득 공백으로 사회활동의 유인, 생.. 더보기
장애인 복지법 개정사항!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2018년말 기준 580개소입니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은 총구매액의 1.07%로 5,759억원으로 법정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법정으로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 1% 이상 우선구매). 올해 7월부터 장애인 등급제(1~6등급)는 폐지, 중증과 경증으로 단순화합니다. 개개인의 편의에 따라 서비스 필요도를 조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합니다. 지난 12월 11일에 개정되어 올 6월 12일에 시행되는 개정사항과 2017년 12월 19일 개정되어 7월 1일 시행되는 개정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https://tv.kakao.com/v/397821027 1. 2019년 6월 12일 시행 현행법은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10년간 장애인복지시설을 .. 더보기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신청과 지원!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직업교육의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에서 부담해 고용의 안정을 위한 직업훈련지원 제도입니다. 직장의 근로자를 위한 내일배움카드와 구직자용의 내일배움카드가 있습니다. 구직자용은 15세 이상의 구직자, 연매출 15천만원 미만/1년 이상의 개인사업자 등이 다른 진로를 위하여 신청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근로자용은 기간제, 일용직 등의 근로자 등이며 대기업근로자의 경우 45세이상의 자를 대상으로 하며, 연간 2백만원의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사, 전기기사, 사회복지사 등 인기있는 자격증을 온라인교육과정으로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로 사용하면 제목 그대로 내일을 위한 배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 더보기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12개월 이후! 지난해, 한국경제연구원의 경제활동 인구조사의 연간 데이터의 분석한 결과 1) 증가 추세던 고용률이 처음 꺽이고 2)경제의 허리인 40~50대 고용률 감소 3)고졸 학력 고용률 감소 4)경제활동참가율이 정체된 가운데 취업자는 줄고 실업자는 증가되었으며 5)늘어난 취업자도 저임금 산업 비중이 증대입니다. 실업률은 2010년 이후 최고 3.8%이며 실업자 수는 107만3천명입니다. 통계청 발표의 2월 고용동향은 취업자 수는 13개월만에 최고치를 갱신하였으나 정부의 노인 일자리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2월 한달간 60세 이상 취업자자 지난해에 비해 39만7천명이 증가되었다고 하나 30대와 40대의 일자리가 전년 동월대비 각각 11만5천명, 12만8천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의 조건과 급여, 사업주의 신고와 .. 더보기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과 변경! 종전의 장애의 정도를 1에서 6등급의 체계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단순화로 장애등급제를 폐지하여 장애인들이 혼란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존 1에서 3급 장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기존 4에서 6급 장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개편됩니다.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급여의 신청 및 변경신청, 장애인활동법과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활동지원사업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활동법에 따라 수행하는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업을 말합니다.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법 제5조). -.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 이상인 사람 (장.. 더보기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업무상 질병! 33년간 현장 업무를 수행한 소방관의 소음성 난청 증세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이라고 법원이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소방관의 난청은 장애진단 5급 수준의 소음성 난청입니다. 업무와 재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이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진행이 늦어진다고 심한 질책을 받은 작업반장이 쓰러져 뇌출혈로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법원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였습니다. 평소 앓고 있던 뇌동맥류 등 지병이 있었으나 질책을 받은 지 10분 후 천공작업을 하다가 실신하여 질책과 사고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짧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업무상 재해와 관련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주요 용어, 산재보험법의 적용 범위, 업무상 재해와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용어와 법 적용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 더보기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 일반적 분쟁해결기준!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 1일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하였고 소비자기본법으로 제정된 이후 한국소비자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되며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부여됩니다. 소비자의 적용,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소비자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입니다. -.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 다만, 제공된 물품등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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