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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 청년배당 자격 확인하세요!

경기도에서는 만24세의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을 1년간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배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애초 경기도와 시군의 재정 부담율이 애당초 도비의 부담율이 60%에서 70%로 상향되었네요. 아직 홍보가 되지 않아 신청율이 낮다고 합니다. 대상자는 신청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바랍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의 정책의 효과가 청년 고용률, 실업률의 개선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경기도 청년배당의 제도 취지, 지급대상, 신청 대상, 신청 방법, 지급중지와 환수, 지역화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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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취지>
청년실업률(`18 4분기 8.9%)의 상승, 대학 졸업 후 첫 직장 취업 연력의 상승은 고용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사항을 반증하고 있으며, 소득 공백으로 사회활동의 유인, 생활유지, 기본권리 보장 등의 청년 지원 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청소년기본법 제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 증진하는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조례에 의하여 경기도와 각 시군구의 재원으로 청년배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도비 70%, 시군비 30%).

시군구에서는 지역화폐를 활용하여 청년배당의 분기별 25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산모건강 지원사업 역시 지역화폐 활용),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급대상>
신청일 현재 경기도 내에서 3년 이상의 주민등록을 하고 계속 거주하여야 하며, 만 24세 청년으로 소득, 취업, 재학, 성별에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분기별로 지급하며 지급기준일은 매 분기 개시일인 19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이며, 지급개시일은 매분기 이후 다음 달 20일 입니다. 즉, 4월 20일, 7월 20일, 10월 20일, 12월 20일 입니다.

각 분기의 지급 대상자의 생년월일이 지급대상자입니다. 만 24세이며 해당 분기의 대상여부 확인바랍니다.

-. 1분기 생년월일 : 94년 1월 2일부터 95년 1월 1일
-. 2분기 생년월일 : 94년 4월 2일부터 95년 4월 1일
-. 3분기 생년월일 : 94년 7월 2일부터 95년 7월 1일
-. 4분기 생년월일 : 94년 10월 2일부터 95년 10월 1일 


군입대자의 경우 대리 신청가능하며, 해외취업자 및 유학생은 대상자가 아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복지서비스대상자의 경우 공적이전 소득에 포함되어 수급 중지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등>
신청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잡아바'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신청하며, 부득이한 경우 시청 일자리정책과, 거주지의 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 제출서류는 신청서, 주민등록초본(신청일 현재 발급분),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입니다.
-. 신청기간 내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2019년 12월 15일까지 신청하면 소급하여 적용 지급합니다.
-. 지급 신청 후, 해당 시에서 지급 대상여부를 확정하고, 충전할 수 있는 카드를 본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카드 수령 후 카드 등록을 하며(카드 발송시 등록방법 안내), 지역화폐로 25만원을 충전합니다. 


<지급중지와 환수>
지급받은 청년이 사망하거나 경기도가 아닌 타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이 되면 지급이 중지되며, 지급대상이 아닌 청년이 지급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환수조치됩니다.


<지역화폐>
4월 1일부터 경기도내 31개 시군에서 발행하고 있으며, 백화점, 대기업 슈퍼마켓, 유흥업소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군의 따라 지류의 상품권, 카드형, 모바일형의 3가지로 운영하며, 충전받은 금액은 3년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환불은 하지 않습니다. 카드의 경우 사용불가 매장이 있을 수 있으니 각 시군별 홈페이지에 사용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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