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 피해자의 권리와 지원!

여성에 대한 차별 등으로 폭력 사건이 상대적으로 여성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회적인 여론으로 여성폭력을 정의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19년 12월 25일 시행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에 여성폭력과 2차피해, 여성폭력방지위원회, 피해자의 권리와 지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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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폭력과 2차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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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 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써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합니다(법 제3조 제1호).

2차 피해란 여성폭력 피해자가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합니다.

-. 수사, 재판, 보호, 진료, 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 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피해
-.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
-.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파면, 징계 등의 불이익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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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폭력방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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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여가부 산하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위원회 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연령, 장애, 이주 배경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
-. 여성폭력방지정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심의 조정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 여성폭력방지 관련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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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자의 권리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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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권리>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구제, 보호 등의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여성폭력 피해로부터 구제, 보호, 회복 및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을 받을 권리
-. 성별, 연령, 장애, 이주 배경 등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
-.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보호 지원>
피해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보호/지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정보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2차 피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의 장은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2차 피해 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여성가족부 여성 아동 폭력 피해자 지원정책 바로가기!

수사기관의 장은 여성폭력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매년 1시간 이상 2차 피해 방지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그 실시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예방 교육>
교육부장관과 시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의 학교에서 여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합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피해자의 권리와 지원! 의 제목으로 여성폭력방지법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상단의 영상을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