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변경 사항 챙겨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을 30%로 확대하여 수급자의 근로 활동을 독려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수급자의 급여를 대리 수령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변경 사항 챙겨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의 대상, 2020년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 급여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종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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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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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도울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자격요건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란

기초생활수급자의 요건은 기준 중위소득으로 판단하며,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외국인 특례!

<외국인 특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거라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의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으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 자격을 있는 경우 수급권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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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 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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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한 가구의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등 소득 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수에 따라 산정합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1,757,194원, 2인 가구 2,991,980원, 3인 가구 3,870,577원, 4인 가구 4,749,174원입니다.

2020년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
1인 가구 527,158원, 2인 가구 897,594원, 3인 가구 1,161,173원, 4인 가구 1,424,752원입니다. 생계급여의 최저 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생계급여 산정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2019년 기준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의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2019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2020년 개정 소득평가액>
학생/ 장애인/ 노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25세 이상인 수급자 등의 소득평가액을 산정할 때 종전에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공제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는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2020년 개정 수급자의 대리 수령>
수급자가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수급자의 급여를 대리 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급자 본인은 신분증 제시로 수급자 증명서를 받을 수 있도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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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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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어지는 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가 있으며, 수급권자에 따라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은 생계급여를 제외한 주거급여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긴급 급여>
시군구의 장은 급여 실시 여부의 결정을 하기 전이라도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급여기간은 1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며,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으로 정합니다.

<부양의무자의 기피, 거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목적, 급여의 기본원칙, 수급권자 범위 및 보장비용 징수 등 규정에 비추어 보면,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어떠한 이유이든 실제로 명백히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요건인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충족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이러한 수급권자에게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에 따라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에게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양의무 범위 안에서 징수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구 고등법원 2011. 4. 29. 선고 2010누2549 판결).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변경 사항 챙겨보세요! 라는 제목으로 2020년 변경사항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상단의 영상을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