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과목 면제!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최근 창조도시부동산융합최고위과정의 수료식을 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장은 현재의 종부세율을 지금의 3배를 올려야 적정하다는 언급을 하였네요. 부동산이 사회의 해악으로 판단하는 이유는 아마도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이 그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기관과 과목면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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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개발업 등록

일정한 규모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6조).

<건축물>
-. 주상복합의 비주거용 건축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
-. 상기 동일한 조건에 연간 5천제곱미터 이상
-. 2천제곱미터(연간 5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토지>
-. 토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 이상

부동산개발업 등록 요건으로 자본금과 인력 사항이 있습니다.
<자본금>
-. 주식회사인 경우 자본금 3억원
-. 주식회사 외의 회사인 경우 출자금 3억원
-. 상기 외의 법인인 경우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 3억원
-. 개인의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 

<시설과 인력>
-. 사무실을 확보할 것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 상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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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합니다.

-.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공인회계사로서 등록을 한 이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또는 3년 이상 등록된 경력이 있는 자
-.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법무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이나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이후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 또는 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개인사무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국토개발 분야의 고급기술인 이상인 자
-. 건축사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부동산 관련 분야란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및 조경학과의 교과과정과 주요내용이 공통되는 학과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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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전교육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사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5조 제2항).

<사전교육기관>
-.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강남구 테헤란로 305)
-. 한국감정원
-. LH공사

<교육 신청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입증>
사전교육은 상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기준에 규정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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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과정>
공통 및 선택과정으로 총 60시간입니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중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건설기술자의 자격이 있는 자는 교육과목중 당해 자격 취득에 필요한 시험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육과목을 선택하여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제받을 수 있는 시간은 총 1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표준 교육과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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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과목 면제!의 제목으로 부동산개발전문인력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상단의 영상을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